용인 김포 소호 오피스 사무실 주소 임대 공유 사무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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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 장관은 “인플레이션 감소법(IRA)의 본질은 의회에서 입법화한 법률이라는 점에 있다”며 “정부 간 논의가 의회에 직접적인 영향을 미치지는 않을 것”이라고 말했다.

그는 “정치적 관점에서 나온 문제라 경제적 관점에서 해결하기가 쉽지 않다”고 덧붙였다.

IRA는 북미에서 조립된 새 전기차의 구매자 1인당 최대 7,500달러의 세금 공제를 제공하여 모든 한국산 전기 자동차를 혜택에서 제외합니다.

서울시는 미국의 새 법이 각국의 제품을 내수품으로 평등하게 대우하는 한미 FTA를 위반할 수 있다는 점을 거듭 지적했다.

IRA는 또한 모든 무역 상대국을 동등하게 대우해야 한다는 사상에 기반한 최혜국 원칙을 위반할 수도 있다고 서울 관계자는 말했다.

이달 초 워싱턴을 방문한 안덕근 산업통상자원부 장관을 비롯한 한국 관리들에 따르면 미국은 IRA의 잠재적인 문제를 인정하고 한국과 직접 대화 채널을 구성해 이 문제를 구체적으로 논의하기로 합의했다고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