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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심각한 처벌을 받은 지방 공무원은 25%에 불과했습니다.
김용판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내무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성폭력, 성추행, 성희롱,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76건에 이른다. 매춘 서비스 이용.
이 중 성폭력이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, 성희롱이 252건, 성매매 알선 이용이 71건으로 뒤를 이었다.
그러나 성폭력 혐의로 적발된 253명의 공무원 중 25%만이 해고 또는 퇴학을 당했고 나머지는 정직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.
김 의원은 공무원 처벌에 대해 지자체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. “지역 공무원의 성범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를 보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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