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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연쇄강간범 김근식(54)씨의 신상정보가 석방되는 날 정부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된다.
국방부는 김 위원장의 이름, 나이, 사진, 주소, 키, 몸무게, 범죄경력, 판결문, 전자추적장치 유무 등 8개 개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.
여성부는 지난해부터 김씨 개인정보 공개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. 2021년 7월 정보공개청구를 했고,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이를 허가했다.
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. 출소 직후 발목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 전담요원이 24시간 감시에 나선다.
한편 김씨는 석방된 뒤 경기도 법무부 재활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. 이 시설은 석방된 범죄자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. 첫 6개월 이후에는 평가 후 최대 2년까지 체류를 3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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